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셍겐조약에 이어서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일단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은 유럽 연합(EU)회원국과 EU 비회원 국에서 난민 망명 신청의 처리를 어느 나라가 담당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발효된 것은 1997년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일단 더블린 조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이며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했고 그리고 1997년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더블린 조약에 의하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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