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성추행신고 대응,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

성폭행 신고 고소, 사실이 아니라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형사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2살 A씨는 지난 해 8월 경 새벽,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폭행 신고 고소 대응을 해야 했던 B씨는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입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적극적인 협조 끝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형사 처벌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A씨의 허위 진술에 따라 죄가 없는 B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A씨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원문링크 : 성폭행고소 성추행신고 대응,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