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위기 변호사선임 필요하다면!

명절이 되면 음주운전적발과 음주운전측정거부가 평소에 비해 증가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친지들과 가볍게 한잔을 걸친 후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한잔 정도 마신 정도로는 걸리지 않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소주 한잔 정도로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 법도 강화되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에는 상습 재범으로 구속이나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측정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만취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만취운전으로 간주돼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면 면허정지인데, 0.03%는 소주 한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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