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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