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토부고시]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하자의 법적 정의, 하자 판정 기준)

아파트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무엇일까?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받고 하자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 등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법과 하자판정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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