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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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