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시기 등 법적 절차 , 과태료 규정 ('21년개정내용 반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시기 등 법적 절차 , 과태료 규정 ('21년개정내용 반영)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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