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등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소음·진동 같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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