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예고)「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장안 주요 내용


(국토부 행정예고)「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장안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기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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