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 혜 경 사화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뉴욕주변호사 02-788-4737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5호 - 2020년 1월 29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요 약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논의 배경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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