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하 혜 영* *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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