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박 재 영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02-788-4598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26호 - 2020년 2월 5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요 약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은 크게 ‘특허(patent)’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 가능한데, 혁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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