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최 미 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02-788-4564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2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요 약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체계의 한계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 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인 지능력 자가진단 의무수강 등의 정책을 도입 그러나 운전부적격자의 면허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 시 적성검사 등이 운전부적격자를 사전에 식별하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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