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배 재 현*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행정학박사, 02-788-4563,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 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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