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이 송 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보, 02-788-3842,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약 16년 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청년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①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②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③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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