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

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심 성 은*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02-788-4529,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19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러시아의 개헌 현황과 시사점2020년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총리와 상하원 및 국가평의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을 제안했다. 개헌안에는 2024년 푸틴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의회 강화를 통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대통령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러시아 정책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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