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박 충 렬*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경제학박사, 02-788-4591,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02월 2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이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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