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정 재 환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02-788-4608 [email protected]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제31호 - 2020년 3월 11일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 www.nars.go.kr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SOS(Save Our Seas)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요 약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SOS 2.0법안」(상원 의안번호 S.1982)이 2020년 1월, 美 상원을 통과하였음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 및 기금 신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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