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김 준 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l 02-788-4574, [email protected]배경• 2020년도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130.2조원으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음이는 2019년도 발행량 101.7조원보다 28.5 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2조원에 달함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 및 국가채무와 관련한 지표를 검토하여 재정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함주요내용•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 도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의 증가율이 2020년부 터 10%를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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