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죄, 성립요건 알아야 무혐의 주장할 수 있다

횡령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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