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기준, 최대 13년까지 가중처벌 가능하다?


사기죄 양형기준, 최대 13년까지 가중처벌 가능하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 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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