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보증금, 임대인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대전과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명도소송, 부동산 매매 대금 소송, 수분양자 변경 소송, 주택법 위반 등의 부동산 사건에서 좋은 판결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나면서 부동산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변호사 부동산 승소 사례 중 일부> 이 글을 읽는 분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만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납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경우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다고 해도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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