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금 금전지급소송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대여금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은 원금 보장할 필요가 없어 반환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전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 투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투자자가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는지, 투자로 인하여 얻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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