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1. 요즘 위의 사진에 보이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정부가 의도치않게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86484?sid=101&lfrom=kakao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보셔도 되고요. 간략히 요약하면, 임대차 3법이후 전세가가 치솟자 기존 전세금을 올리기위해 이사비와 복비를 주고 내보내거나 전세계약을 애초에 새로 작성했는데요. 그게 싫다면, 실입주를 통보하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었죠. 예전엔 그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절과 새해에 간간히 연락도 하고 선물도 하며 잘 지냈던거 같은데, 임대차 3법 이후에는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드네요. 이런게 편가르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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