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제약없이 재건축 진행?!

1.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법안을 발의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지자체장이 안전진단 제약 없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노후화가 심한 재건축단지들이 전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전진단결과와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의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2. 기사글 살펴보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노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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