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규제강화

1. 대선전까지 더이상의 규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역대급 정부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건지.. 규제뒤엔 규제가 아닌 완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 정권에게 넘겨줘야 할 거 같네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상업지역 20→15·공업지역 66→15로 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형 연립과 다세대 투기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듯 보이고 6억원 이상 토지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합니다. 수도권 등은 1억원 이상 거래부터 내야하고요. 2. 기사글 살펴보죠.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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