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서 한국도 예외 인정!


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서 한국도 예외 인정!

1.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수출주도성장국가인 한국의 기업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인데요. 여기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준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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