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풀리나~~

precondo, 출처 Unsplash 1. 15억이상 주택의 대출을 금지한지도 2년이 넘었네요. 19년 12. 16에 발표된 12.16대책에서 15억이 넘는 주택은 ltv 0%를 적용시켰었죠. 재산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헌법소원이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규제 완화로 결국 해소될듯 합니다만 지금까지 대출을 막은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대출이 풀린다면, 지금껏 눌러왔던 15억 언저리의 가격들이.. 그리고 대출금지에 내성이 생겼던 강남소유자들이 추가 담보로 돈이 생겼을 때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도 생각해야하고 강남의 신규진입자들도 생겨날 수 있겠죠. 2. 기사글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각하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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