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없던일로..

1. 원희룡 새 국토부장관이 손본다던 부동산 규제 중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폐지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폐지에서 수정·보완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민주당에선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폐지를 대신하여 5%상한·갱신청구권 손질 등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손질할 것 같네요. 2. 기사글 살펴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웠지만 법의 취지와 여소야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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