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는 폐기!


재건축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는 폐기!

jramos10, 출처 Unsplash 1.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고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들 위주로 거래량은 늘어가고 호가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압력 속에서도 정말 괜찮은 곳들도 최소 10년은 봐야된다고 얘기했던게 이런 상황을 염두해둔거겠죠. 인수위와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에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다른 움직임이 있을것이며, 민주당을 지지했던(규제 강화의 목소리) 분들을 염두했을때 마냥 풀 수도 없으니까요. 부동산이 경제측면만 생각하지않고 정치와도 연결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집값 자극에 대한 우려로 1기 신도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며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추진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연내개정 추진을 한다고 하니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진다하지만 역시나 정비사업은 쉽지 않을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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