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1. 분양가에 대한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도 같이 발표되었지만, 분상제가 폐지가 아닌 개선방향으로 갑니다. 폐지는 아니고 개선이기에 아직은 유지라고 봐야하고 자료들을 살펴봐도 구체적인 수치보단 뜬구름잡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제 분양가를 책정함에 있어 이전보단 달라질 것은 분명해보이네요. 2.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3. 지금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늘릴까? 란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회의적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임대차3법의 보완이 나오며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늘려 임대차를 안정시킬 모양인데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며 임대인에게 혜택을 더욱 늘리며 임대차3법은 폐지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며 그들끼리 경쟁이 붙어야 결국 임차인에게 이득이기에.. 임대차 3법이 임차임에게 혜택을 주며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간걸 생각해보면 쉽겠죠. 4.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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