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절반이 소득 5천만 이하..

1.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라고 불려오는 초창기 부자세라는 명분하에 노무현정권때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젠 그 명분이 사라진지 너무나도 오래됐네요.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절반 이상이 소득 5천만원 이하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분명 부자라는 것을 소득으로만 따지지말고 자산과 종합해서 판단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저 중에서 실제 종부세까지 감당 가능한 부자가 몇이나 될까요? 1천만원 이하가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1.8%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증여를 받거나 주부가 아닐까 싶긴한데.. 만약 저 지표대로라면 종부세 개편이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이죠. 2.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61739 기재부 “종부세 대상 절반, 소득 5000만원 이하…부자 감세 아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이라며 종부세 개편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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