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2시 엠바고 찌라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일 오후 2시 엠바고, 부동산 완화 대책안 다주택자 세금 취득·양도단계 규제 완화 및 대출 허용 정부는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23.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24.5)하기로 함. 향후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임.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 1년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임.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상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실거주 의무규제 완화예고 ‘23년 초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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