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5개 개정안

1. 현재 한국은 대출을 완화하고 있는 시기죠. 앞으로 대출을 조이기보단 풀어줄 확률이 높고 관련 규제는 서서히 폐지수순으로 갈겁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부동산이 급반등을 하며 또 다시 폭등을 한다면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사실상 당장에는 없는 확률이라 보여지고 역시나 DSR완화가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다른 대출규정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나온 금융위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등의 규제들이 풀릴 예정이고 이미 보도는 했지만 다시금 보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행은 3.2 부터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매매 사업자 다주택자와 동일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 일괄 폐지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에서 한도폐지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에서 한도폐지 3. 시장을 크게 움직일만한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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