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개정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일로,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 법률 제정·개정이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로,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법치 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아래 도표와 같이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한 후에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권은 국회 의원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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