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징역 2년 ? !

하루만에 자가격리 두차례 위반 절도까지한 40대 남성 징역2년 구형 선고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현시점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에만 두차례 자가격리를 어기고 노래바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오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 지난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절도 혐의가 추가됐지만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렬해 검찰이 벌금형이나 징역1년을 구형한 것에 상당히 높은 구형량인데요 검찰은 A씨가 하루 만에 두번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절도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개정된 감염법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사람이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 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 A씨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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