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투기사건은 박근혜때 투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번 LH투기사건은 박근혜때 투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두가지 부동산 개발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죠 우리가 아는 신도시들은 공공개발입니다. 민간개발은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이야기하죠 개발들은 시행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가 시행하거나, 합자회사로써 지분이 더많을경우는 공공개발(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같은 경우는 조합(소유자등의 집단)이 시행을 하니 민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대한민국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정비 측면에서 공익사업인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개발의 강점은 수용을 할 수 있는 힘이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설립 완료후에는 일종의 수용권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만약 수용을 할 경우에서는 이른바 공취법 및 택지정비법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주대책을 시행자(LH)는 세워줘야 하며, 그것에 따른 분양자격을 줍니다. 양봉을 하거나, 컨테이너에 옷을 두고 장사를 하는 이유는 조합설립을 해...


#lh #전세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부동산재테크공부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문재인부동산 #문재인 #공인중개사 #lh투기 #LH전세임대 #전세임대

원문링크 : 이번 LH투기사건은 박근혜때 투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