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두가지 부동산 개발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죠 우리가 아는 신도시들은 공공개발입니다. 민간개발은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이야기하죠 개발들은 시행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가 시행하거나, 합자회사로써 지분이 더많을경우는 공공개발(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같은 경우는 조합(소유자등의 집단)이 시행을 하니 민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대한민국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정비 측면에서 공익사업인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개발의 강점은 수용을 할 수 있는 힘이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설립 완료후에는 일종의 수용권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만약 수용을 할 경우에서는 이른바 공취법 및 택지정비법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주대책을 시행자(LH)는 세워줘야 하며, 그것에 따른 분양자격을 줍니다. 양봉을 하거나, 컨테이너에 옷을 두고 장사를 하는 이유는 조합설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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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이번 LH투기사건은 박근혜때 투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