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포기(feat. 이동통신사들의 소비자 기만...)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행위의 경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 속도는 이동통신 3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초당 200억비트(Gbps)로 광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에 불과하며,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 폭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2021년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평균 데이터 속도는 초당 8억비트로 조사되었고, 광고 기간인 2017년부터 2018년에는 더 낮은 속도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