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인의 약식판결문 발급)

고소인의 약식판결문 발급 Q. 저는 고소인입니다. 상대방(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청, 법원 어디로 가서 신청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답변 약식명령문(약식판결문)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약식판결 담당)에서 판결을 한 판결문입니다. 해당 약식명령문(약식판결문)은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문 신청후 당일 발급 여부 Q. 약식명령문은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약식명령문(약식판결문)은 판결이 있는 당일날은 바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판결문이 등록되었을 것이기에,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즉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개인의 경험 및 지식이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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