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답안지(feat. 소개팅)

퍼펙트 세법학 모의고사집 1. 쟁점사항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어디까지 입을 털어도 되는지, 사생활 정보공개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관련법령 [이성과의 만남, 제 24조 2항 1호] 제 24조(제3자 소개팅 참가) ② 소개팅의 결과에 따라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유의지로써 제3자를 소개팅에 참가시킬 수 있다. 3. 사례판단 본인(이하 甲이라 한다)이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모든 정보를 보여줬던 것이 소개팅상 위법여부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부당여부에 있어서는 깊은 사료가 필요한것으로 보여진다. 甲의 당돌한 언행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점,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개팅 내내 얼굴이 상기되어 행동에 조심성 등이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소개팅의 매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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