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징역 10년?"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몰래 통화 녹음 이제는 범죄라고??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단 녹취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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