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고차성능 #성능기록표 #성능점검 #고지위반 #등록취소 #입법 #중고차법 허위·미끼 매물 올리는 사업자 타격 전망…"개인 영업증 먼저 손봐야"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고지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매매계약 해지에도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취소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31일까지의 입법예..........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 고지위반 2번 걸리면 '등록취소'…입법예고 시작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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