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갱신만료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임대차 3법 개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adrienolichon, 출처 Unsplash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➊ (현행)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➋ (개선)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