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요건 안맞아 신상 비공개 경찰 신상공개위 결정, 이재명 대표는 10일 퇴원 예정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 김모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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