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가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함.)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을 외부의 금융기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된 퇴진연금은 향후 근로자 퇴직시 지급이 된다. 단,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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