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공고에 임금(연봉) 공개 의무화?

Q. 회사에서 구인공고를 올릴 때 '연봉을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뉴스를 작년에 본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말씀하신 법안은 2023년 4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에서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공개된 것이 없으며,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2024년 4월 10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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