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2000년대 장애인복지법

3당 합당으로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부와의 단절을 위하여 ‘문민 정부’라고 명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약점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1997년 4월 10일 법 률 제 5,332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IMF체제가 들어선 동년 12월에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1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은 1997년에만 4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동법시행령’은 3차의 개정이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 제정되어 이 시기 에 3차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법시행령’은 6차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도 1차의 개정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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