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출문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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