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1)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되는 제도들의 내용들은 다 양성 및 포괄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해 산·장제급여가 있으나, 육체적 연명의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보호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이동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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