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처벌가능할까?! 형사,민사 알아보자!


사이버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처벌가능할까?! 형사,민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묭묭쌤이에요!^_^ 오늘은 게임을 하면서 욕을 들은적 10명중 솔직히 10명이 다들어봤을꺼에요. 사이버 게임등 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에 관련된 '사이버 게임 모욕죄 고소'에 관련된 포스팅을 쓸꺼에요. 사이버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처벌가능할까?!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로스트 아크와 같은 온라인게임 속에서 게임을 못한다며 욕을 듣는 것은 이제는 익숙한일이 되었죠. 가벼운 욕설은 게임에서 신고 조치를 하지만, 수위 높은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까지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게임 욕설로는 처벌이 안됩니다."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왜 처벌이 어렵다는 걸까요? 사이버게임중 욕설 모욕죄로 처벌가능할까?! 1. 모욕죄로 처벌가능한 조건 3가지!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번째 공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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